[중국 IP산업동향]지재권 침해소송 중 권리남용을 한 원고를 상대로 배상청구 문제 관련 최고인민법원의 명확한 답변지시
관리자   2021-06-15 13:37:41.0 75

《지식재산권침해소송중 피고가 권리남용을 한 원고를 상대로 합리적인 지출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답변지시》는 2021년5월31일 이미 최고인민법원심판위원회 제1840차회의에서 통과되었음을 공포하고 2021년6월3일부터 시행된다.

                                                                                     최고인민법원 2021년6월3일

세부적인 답변지시는 아래와 같다:지식재산권침해소송중 피고가 증거를 제출하여 원고의 기소행위는 법률에서 규정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피고의 합법적인 권리를 침해하였음을 증명하고, 법조항에 근거하여 소송으로 인해 발생된 합리적인 변호사비용\교통비용\식숙비 등 지출비용을 배상할것을 요구할 경우, 인민법원은 법조항에 따라 피고의 주장을 받아줘야 한다. 피고도 별도의 소송을 통해 원고를 상대로 상기 합리적인 지출을 배상할것을 청구할수 있다.


◇ 정보제공 : 북경산유 국제특허사무소 한영옥변리사 hanyingyu@sanyoui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