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IP산업동향] <2020년 중국지식재산권 보호 상황> 화이트 페이퍼와 <2020년 국가지식재산권국 연간 보고서> 발표
관리자   2021-05-17 15:27:58.0 113

최근 국가지식재산권국에서는 <2020년 중국지식재산권 보호 상황> 화이트 페이퍼와 <2020년 국가지식재산권국 연간 보고서>를 발표하여 중국지식재산권 보호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 총결하였다.


<특허>

2020년 중국 발명특허 출원량은 149.7만건으로 전년대비 6.9% 증가하였다. 그중 국내 발명특허 출원은 134.5만건으로 총수량의 89.8% 차지하며 전년대비 8.1% 증가하였으며, 해외출원인이 중국에서의 발명특허 출원은 15.2만건으로 총수량의 10.2% 차지하며 전년대비 3.0% 감소되었다.

2020년 중국 실용신안특허 출원량은 292.7만건으로 전년대비 29.0% 증가하였고 중국 디자인특허 출원량은 77.0만건으로 전년대비 8.3% 증가하였다.

2020년 중국 발명특허 등록량은 53.0만건으로 전년대비 17.1% 증가하였고 실용신안특허 등록은 237.7만건으로 전년대비 50.2% 증가하였고 디자인특허 등록은 73.223만건으로 전년대비 31.5% 증가하였다. 특허심사 주기는 안정적으로 유지되었고 고부가가치 특허 심사주기는 14개월로 단축되었다.

2020년에 3가지 특허출원을 총 452만여건을 심사종결하였고 전년대비 20% 증가하였다. 그중 심사종결한 발명특허는 112만건이고 실용신안특허는 263만건이고 디자인특허는 77만건이다. 3가지 특허에 대한 우선심사신청을 6.3만건 접수하였고 그중 발명특허 출원은 5.6만건이고 접수된 발명특허 출원 우선심사 신청은 전년대비 61.8% 증가하였다.

2020년말까지 특허재심신청은 325311건 접수되었고 266263건 심사종결하였고 심사종결 평균 주기는 14.1개월이며, 무효심판신청은 67473건 접수되었고 62541건 심사종결하였고 심사종결 평균 주기는 5.9개월이다.


<상표>

2020년 중국 상표출원량은 934.8만건으로 전년대비 19.3% 증가하여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중 상표 온라인 출원량은 약 916.5만건으로 98.05% 차지하였고 2016년보다 거의 17% 상승하였다. 연간 국내상표출원량은 911.6만건으로 97.5% 차지하고 전년대비 20.2% 증가하였다. 해외출원인이 중국에서 23.1만건 출원하였고 이는 2.5% 차지하며 전년보다 9.4% 감소되었다.

2020년 중국 상표등록량은 576.1만건으로 전년대비 10.1% 감소되었고 2020년말까지 누적 상표등록량은 3447.5만건에 달한다. 상표등록 평균 심사주기는 4개월로 단축되었다. 상표등록 심사절차에서 사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악의적 상표등록신청을 주동적으로 1.56만건 거절하였다.

2020년 국내출원인이 제출한 마드리드 국제상표등록신청을 총 7553건 접수하였고 전년대비 16.4% 증가하였고 2020년말까지 누적 유효등록량은 44223건에 달한다.

2020년에 접수한 상표이의신청량은 134326건이고 전년대비 6.54% 감소되었고 이의심사량은 149000건이고 전년대비 64.66% 증가하였다. 상표이의 성립률은 38.0%이고 부분 성립률은 9.2%이다.


<법률 집행 보호>

2020년 전국 공안기관에서 수사해결한 지식재산권 침해와 위조불량상품 제조 판매 관련 범죄사건은 2.1만여건이고 3.2만여명의 범죄 용의자를 체포하였고 사건에 관련된 총금액은 180여억원에 달한다.

2020년 전국 검찰기관에서 체포령을 내린 지식재산권 범죄에 관련된 사건은 3930건이고 인수는 7174명에 달하며 5948건의 사건과 12152명을 기소하였다.


◇ 정보제공 : 북경산유 국제특허사무소 한영옥변리사 hanyingyu@sanyouip.com